거국내각 뜻 입니다

거국내각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다양한 정치용어가 검색어에 오르고 있는데, 시국선언과 촛불집회를 통해 탄핵과 하야의 목소리가 나올 때 정치권에서는 거국내각을 구성하자는 말을 하였는데,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말로 거국중립내각, 중립내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국내각(擧國內閣)은 한자로 들 거, 나라 국, 안 내, 집 각을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거나 전시 등 비상시에 구성이 됩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사전 의미를 보게되면,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는 내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중심제로 내각은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거국내각을 하게 되면, 여야의 합의 하에 내각이 구성이 되며,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족을 달면 내각을 여야합의 하에 꾸려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중립적인 내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셔야 할 부분이 중립적인 내각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책임총리로 김병준을 임명하였는데, 이게 말이 많은 이유가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로 내각이 꾸려져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 새누리당이 되고, 야당은 나머지 정당인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해당이 됩니다. 야당을 야3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거국내각은 국가가 위기상황 등과 같은 비상시에 구성이 되며, 특정한 정당, 정파에 한정되지 않는 중립적인 내각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탄핵과 하야의 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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