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 조회 방법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사건에 붙이는 번호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연도와 부호,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표시를 합니다.

조회하실 때는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통해 확인 하는 방법과 개인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공인인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를 하기 위해 검색창에 대법원을 입력하신 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줍니다. 사이트 주소는 www.scourt.go.kr 입니다.

대법원 사이트로 이동하셨다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대국민서비스 항목을 선택하여 줍니다.

대국민서비스 항목을 선택하신 후에 보이는 나의사건검색 항목을 선택하여 줍니다.

앞서 언급드린대로 서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과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건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사건번호로 검색 항목을 선택하셔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래 항목 중에 사건검색 결과 저장 항목에 체크를 하시면 사용자 PC에 사건결과를 저장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 PC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PC방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별다른 인증 없이 바로 사건내용을 열어 보실 수가 있기에 저장하실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선택하셔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해주시면 관련 정보가 조회가 됩니다.

개이인가 임의로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해보았는데, 사건번호가 없으니 관련 정보가 출력이 되지 않았지만 해당이 된다라면 조회된 내용을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민사신청 사건에 있어서는 피신청인, 채무자, 제3채무자 및 채권집행등 기타 집행 사건의 채무자, 제3채무자는 검색제한 조건에 해당하기에 사건번호를 아신다해도 검색하실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사, 특허 등과 같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판결문이나 사건 기록 모두 열람 하실 수가 있으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