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연금이 뜨겁다.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
직장생활을 하면 어김없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그러나 거부하고 싶은 국민연금이 뜨겁다.

 

국민 연금이란?

출처 - 네이버.

국민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 연금의 의의는 매우 좋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이라는 말은 굉장히 달콤하게 들립니다.
개인이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명세서에서 빠져 나갈 때에는 그리 달콤하지 못한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민연금 폐지 서명 운동

 

조세개혁운동이라는 취지로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국민 연금 폐지 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서명 참여하기

관련 기사 보기

2013.04.22.기준. 93,471명이 서명운동에 참가했습니다.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연금의 문제점 - 다시 말해, 국민연금을 폐지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 에서 주장하는 이유인데, 꼼꼼히 살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라는 말은 결코 가볍지가 않는 말이네요.

 

국민 연금의 필요성에 이의 제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시면, 국민연금의 필요성이라는 취지 아래 5가지의 명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필요성 살펴보기

대한 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2007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7.2%로 진입
2019년 14% 고령사회 진입으로 2026년 20% 초고령사회에 진입 합니다.

반면에, 출산율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일할 사람이,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일해서 연금 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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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후에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말도 이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노인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비하하시는 분들을 본적이 있는데,
노인이 있기에 젊은이가 있는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논쟁은 노인이 많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연금의 필요성에 노인 인구 증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국민 연금의 필요성이 노인 인구 증가에 관련된 것이라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노인 인구 증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이미 국민 연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필요가 인정(감당)된다고는 하지만
내 자녀의 세대, 그 자녀의 자녀의 세대에서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또한
국민연금이 이를 감당 할 수 있느냐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라는 슬로건 처럼,
젊은이에게는 먼 미래에 불 확실한 노후 생활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폐지냐? 개혁이냐?

 

앞서, 안정된 노후 생활이라는 취지 아래 국민연금은 필요한 그러나 거부하고 싶은 제도임을 밝혔습니다.

국민 연금 제도를 폐지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분명 변화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분명 안정된 노후생활이라는 취지이지만, 그 연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분명 나를 위한 투자인데, 누구를 위해 연금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제 묻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