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생각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해 아시나요? 도로교통법에 보시면 도로별로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구간마다 정해진 제한 속도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때 도로마다 정해진 제한 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가 무엇인지 보려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반 당시 운전자를 확인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범칙금의 경우 위반 당시에 운전자를 처벌하는 경우인데 돈을 내야 하는 것 뿐 아니라 벌점까지 같이 받게 됩니다. 여기서 벌금과 혼동하시면 안되는데 범칙금과 벌금은 다릅니다. 벌금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 반면 범칙금은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반 사실에 대한 기록은 조회가 되며, 끝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에..

벌금 [명사] 1.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벌로 내게 하는 돈. 추징금 추징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이다. 출처 : 네이버 사전. 차이점 벌금과 추징금은 얼핏 비슷해보일 수도 있지만,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도 대략 볼 수 있지만, 벌금의 경우는 규약을 위반했을때 죗값을 돈으로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액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벌금의 경우는 금전 대신 노역형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일당 5억원의 노역형 사건이 있었는데, 이 또한 벌금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추징금은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물건을 몰수 할 수 없을때 그 물건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징금 생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