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8. 17:30 알아두면
민사 형사 차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송에는 크게 민사소송(民事訴訟)과 형사소송(刑事訴訟))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각각의 의미에 대해 보겠습니다. 민사소송(民事訴訟)의 사전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司法) 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 사법적(私法的)인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刑事訴訟)의 사전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 절차.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검사와 방어하는 입장의 피고인이 대립하고, 제삼자인 법원이 판단한다." 정리하면,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민법이나 상법 등과 관련된 소..